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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곳곳 보은성 인사 논란

전남교육감 인수위원 교육계 포진
“혁신 정책 수립 의견 담길지 우려”

목포시장 인수위 ‘올드보이 귀환’
위원 15명 중 9명이 공직 퇴직자

6·1 지방선거 후 인수위원회 구성을 놓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성보다는 보은성 인사로 채워져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인수위원이 되면 당선인과 돈독한 관계로 알려져 주변에서 이권 청탁을 하거나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가 심해지는 폐단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지난 13일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핵심적인 인수위원 12명 중 전현직 교육계 인물이 10명이나 된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혁신 교육 정책 수립에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전남지부는 “과거의 교육 철학과 경험으로는 미래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인수위원의 경력으로만 보더라도 누가 도민과의 소통에 나서거나 진보적 가치를 담는 인사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광양지역 시민단체인 광양참여연대도 정인화 광양시장직 인수위에 대해 “지역 내 각 분야 현장 전문가의 참여 부족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인적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며 “선거 기간 행복지수 높은 광양을 외쳤던 당선인이었기에 시민들의 요청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조직이나 인사의 참여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심각한 논공행상으로 캠프 관계자 간 갈등을 빚는 등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번져 빈축을 사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의 추천마저 무시되는가 하면 특정인이 전횡을 휘두른다는 불만도 나온다. 일부 위원 간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인수위 자리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출범한 여수시장 인수위는 인수위원 15명과 자문위원 12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당선인 캠프 출신들은 물론 자질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근들이 포진해 ‘보은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직 인수위는 시청의 한 직원을 특정해 업무용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요구해 권한 남용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인수위원 15명 중 9명이 목포시청 출신 등 공직에 근무했던 퇴직자들이어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듣고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들은 단체장 취임 후 20일 이내로 인수위를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다음달 20일까지 운영하면서 회의 수당을 준다. 여수시는 인수위원들에게 하루 회의 수당을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한다.

광양 최종필 기자
2022-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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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