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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저소득층 간병비… 김동연 ‘휴머노믹스’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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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경기도 지원으로 임금 삭감 없어
‘경력단절 없는 0.5잡’ 프로젝트도

김동연(가운데) 경기지사가 14일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주 4.5일 근무제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등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의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더 많은’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대책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와 ‘경력 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 4.5일제는 도내 민간기업 50곳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해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 근무 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더 고른’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간병 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병원급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간병비로 1인당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6인 병실 간병비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간병비 지원은 국내 최초이다.

‘더 나은’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펀드’를 조성하고 ‘기후위성’ 발사와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RE100 펀드는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발생하는 발전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한 도민에게 돌려주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정책이다. 전국 최초의 기후위성은 2026년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 내년 예산으로 150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 해소와 건강 피해 구제를 위한 기후보험도 국내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평화경제 부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김 지사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 이전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2024-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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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