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1동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흔한 보이는소화기 없는 곳도 있어
서울소방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주관적 평가기준 70점, 로비 경쟁 우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개인용 이동장치 화재 예방 홍보 방법 비 효율적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지난 6일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기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서울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안전 사각지대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수십억 원의 고가주택이 있는 반면 화재에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501동이 있고 61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보이는소화기 등 소화 설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남구 율현동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보이는소화기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강동구 둔촌동과 고덕동 주거용 비닐하우스에는 보이는소화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화재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는소화기’는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 누구나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고 2015년부터 소방재난본부가 서울 전역에 설치하기 시작해 2024년은 4000개, 누적 4만 9700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쉽게 눈에 보이는 초등 대응 소화 설비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보이는소화기 등 화재예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이며 다시 현장을 확인하여 인접 보이는소화기를 이동설치하거나 신규 추가 설치하여 화재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소방재난본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19건, 약 160억원의 사업 중 17건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날찰자 결정 기준’ 제안서 평가항목의 주관적 평가 배점한도 기준인 60점 보다 10점 많은 70점으로 결정해 평균 낙찰률이 96.23%로 매우 높다며 예산절감을 위한 입찰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가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주관적) 60점, 입찰가격 20점을 표준으로 하고 항목별 배점을 10점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주관적 평가 배점이 높아지면 낙찰금액이 올라가고 로비로 인한 부조리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행안부 기준인 60점을 표준으로 해 로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주관적 평가 배점이 높아지면 심사위원의 재량이 커지는 부분에 공감하며 공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입찰이 되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 질의로 김 의원은 개인용 이동장치의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가 화재 예방을 위해 유튜브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조회 수가 900회 미만으로 저조해 홍보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적, 개인용 이동장치 소유주 또는 이용층을 타깃으로 홍보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