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지구 주민 참여 보장 위한 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목) 경기도 의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지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안내서’ 제작과 주민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안산 지역(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담회에서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강화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지구 지정·계획 단계 주민 참여 보장 ▲보상 관련 사전설명회 운영 확대 등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안내서’가 실효성 있는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와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안내서’에는 ▲경기도 신도시 조성 현황 ▲지구 지정·계획 추진 절차 ▲공공주택지구 보상 추진 절차 ▲보상 Q&A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설명회 확대와 주민 맞춤형 홍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