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도입, 공정사회의 마지막 사다리 무너뜨려”
“학종 확대와 사교육 부담 증가 우려, 서민층 피해 불가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 서울시의회 별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지난 2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상대평가의 폐해를 줄이려면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절대평가 전환은 수능 변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정시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초래하며, 결국 일부 특권층 자녀가 명문대를 독점하는 불공정 사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해 학종 중심의 선발이 확대될 경우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학교별 교육 여건 차이로 인해 사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풍부한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제도의 불투명성이 커질수록 인맥과 자원이 경쟁의 변수가 되고, 그 피해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서민층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 옹호의 위선적 이상론도 비판했으며 “일부에서는 절대평가가 학교 수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경쟁을 완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에 불과하다”라며 “대학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종, 논술, 면접 등 새로운 전형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의 목표는 성실히 노력한 학생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 교육감은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면서,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취임 1년을 기념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대평가의 (폐해) 요소들을 줄이려면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자의 탈을 쓴 기득권 앞잡이 이자, 전교조 끄나풀에 불과한 추악한 정치꾼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은 국가의 근간이자 공정사회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번 절대평가 전환 주장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입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현재 성적표에 표시되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사라지고, 단순히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학생에게 동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따라서 수많은 동점자를 양산하게 되며, 결국 수능의 변별력은 상실된다.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은 학생 선발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곧 정시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한다.

정시가 사라지면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종은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학교 간 교육 여건의 차이와 교사 추천, 비교과 활동 등이 크게 작용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학종이 확대되면, 결국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일부 특권층 자녀가 명문대를 독점하게 되고, 서민층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를 얻기 어려운 불공정한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는 공정사회의 마지막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제도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불투명성이다. 우리 사회는 제도가 불투명할 때마다 부정과 부패가 들끓었다.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전형이 확대되면, 각종 인맥을 동원하고 사교육비가 다시 치솟을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서민층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수능 절대평가는 겉으로는 경쟁 완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불공정 경쟁을 제도화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전락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절대평가 전환이 수능 중심 교육을 완화하고, 학교 수업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다.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대학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종 확대, 논술, 면접, 서류평가 등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는 곧 또 다른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교육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경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실히 노력한 학생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세대의 희망을 잃게 된다. 절대평가 도입은 단지 점수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철학과 사회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정 교육감의 수능 절대평가 주장은 ‘내가 노력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생들의 믿음에 침을 뱉은 폭거이다. 특정 진영을 대변하며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 교육감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10.28
서울시의원 이종배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