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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안전은 비용 절감의 대상 아냐...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 체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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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안전 투자 축소 우려 및 구조적 적자 문제 제기
자구노력 80%이상이 경비 절감 편중... “안전 고려한 재정 운용 전환 필요”
전동차 도입 투명성 강화 및 조직 통합 위한 리더십 제시


질의하는 송도호 의원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사의 고질적인 재정 적자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안전 확보와 재정 건전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달성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먼저 공사가 제시한 부채 감축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29년까지 예정된 4600억원 규모의 자구 노력 중 약 80%가 경비 절감에 집중돼 있다”면서 “철도 운영에서 안전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과도한 예산 축소는 안전 투자 위축과 잠재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의 구조적 적자 원인과 관련해 서울시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한국철도공사(KORAIL)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이 어려운 현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비용 절감만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공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운영·재정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과거 전임 사장과 감사 간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조직 내 갈등은 직원 사기 저하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임 사장 후보자에게 조직 통합과 협력 기반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규 전동차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는 “외부 영향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매뉴얼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송 의원은 “재정을 줄이면서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와 공사가 함께 책임 있는 재정 구조를 마련하고, 안전 투자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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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