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도정 예산의 사전 검토 부실과 방만한 운용 방식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잦은 계획 변경과 기형적인 예산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지난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과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남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세입·세출 운용 계획이 지나치게 자주 변경된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한 사업에서 세 번이나 사업 변경을 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증거”라며 “실적에만 급급해 예산을 먼저 신청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행정 편의주의적 지침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꼬집었다. 신청 서류를 기존 19종에서 8종으로 대폭 간소화한 점을 비롯해 사업별 지원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던 상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기업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필수 조건을 예외로 인정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훼손한 점과 지방세 미납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정까지 폐지한 점을 조목조목 들며 사업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 중인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 근무형)’ 사업의 방만한 예산 구조도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과거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의 맥을 잇는 해당 사업은 전체 예산 규모가 2023년 대비 크게 늘었음에도 정작 참여자들에게 돌아가는 직접 지원 예산 비중은 2023년 85.1%, 2024년 84%에서 2025년 73%로 매년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역량 강화 예산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등 행사 추진비 명목의 간접성 예산은 기존 1억 8500만원에서 6억 2100만원으로 3.35배나 폭증했다. 남 의원은 “사업 확대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지원금이 아닌 행사성 예산이 기형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남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2006년부터 약 20년 동안 이어온 의정활동의 소회를 담담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초선 시절부터 위원장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실장님, 국장님, 공공기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도민의 대표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길에서 뵙더라도 반갑게 인사 나누길 바란다. 모든 분들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이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