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AI(인공지능) 신기술 확산에 발맞추어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공공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AI 문화·예술·교육 정책 강화를 위한 기술 기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방안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조례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AI 등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정립하고, 기술력을 갖춘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정책 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책임자인 최자영 교수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최 교수가 제안한 과제는 ▲기관별 회계 독립성을 보장하되 정책 기획과 성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공동 기획-개별 집행’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인구 비례식 지원을 탈피하고 시·군 앵커 산업과 연계하는 ‘상향식(Bottom-up) 예산 매칭 및 남부(테크 공급)-북·동부(생태·관광 수요) 간 광역 단위 교차 실증’ ▲일회성 보조금 의존을 탈피하고 경기공유학교 위탁 및 교원 연수 민간 위탁을 활용한 ‘공공 판로(B2G 파이프라인)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민간 스타트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공공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전통적 강사 파견에서 벗어나 민간의 AI 융합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교육과 교원 연수에 직접 도입하는 실질적 공공 구매 시장을 열어야 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육성위 신설, 공무원 면책 등 4대 필수 조항을 담은 조례 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해 경기도가 디지털 융합 행정의 표준을 선도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은 향후 경기도의 AI 기반 문화·예술·교육 분야 중장기 비전 수립과 세부 실행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