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 검증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8)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와 경기연구원의 연구 역량, 주요 투자사업의 검증 독립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영수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전년도에 이어 거듭 하위 등급인 ‘라등급’을 받은 점을 꼬집으며 “낮은 평가 등급이 반복된다면 기존의 컨설팅이나 성과급 제한만으로는 개선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의 책임 의식 부족으로 직원들까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차기 평가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통폐합, 기관장 직무 배제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정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의 5·6급 실무 인력 결원 현상을 짚으며 “기획조정실은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실무 인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업무 부담과 정책 조정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속한 인원 충원을 주문했다.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미래투자공사와 경기연구원 부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간 구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투자사업 발굴과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모두 경기도 산하에 있어 외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경제성과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엄격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인력 결원 및 의정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우수 연구진이 이탈하지 않도록 정주·연구 여건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 규모뿐 아니라 도시·농촌·해양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가진 지역”이라며 “경기도의 위상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걸맞은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와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의원 출신인 김 의원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지자체 입장을 대변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 의원은 “과거 시의원 시절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며 “개편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화성·용인·평택·이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실질적인 대응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 집행부에 요청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