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명확한 재정 운용 기조를 도민에게 신속히 공개해 혼란을 해소하고, 여주·양평 등 경기 동부 저발전 지역의 규제 여건을 정책 연구와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 2)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내 재정 운용 실태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했다.

유필선 의원은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제출 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유 의원은 기관별 최종 등급만 단편적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평가지표별 상세 점수와 종합 평가 내용, 향후 후속 개선계획까지 포함된 세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어 유 의원은 2027년도 경기도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일선 시·군 현장에서 대규모 예산 감액 가능성이나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른 차등 지원설 등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이 확산하며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도의원들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재정 운용 기조를 알지 못하면 지역 주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세입 전망과 감액 가능성, 분야별 예산 조정 방향 등을 명확히 정리해 의회에 조속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 동부 지역이 처한 중첩 규제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여주와 양평은 행정구역상 경기 남부에 위치하지만, 각종 규제와 주요 발전지표 측면에서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과 다름없는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남·북부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경기 동부의 현실을 독립된 정책 관점에서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관련 연구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주·양평이 처한 규제와 저발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경기 동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강하게 당부했다.

끝으로 유필선 의원은 경기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경기 동부 저발전 지역의 현실이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