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중단으로 약 45억원 매몰비용… 절차적 흠결·주민 수용성 문제 짚어
203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로’ 앞두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차질 없는 추진 주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함께 고민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한에 따른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대·소정비 기간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올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물량 8만 2000t을 할당받았으며,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로’로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매립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중단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약 6년간 추진됐지만 결국 중단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45억원의 매몰비용과 별도의 소송비용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중단됐다면 단순히 주민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는 그동안 마포구 주민들과의 소통 및 수용성 확보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관련 소송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절차적 미비점이 지적된 만큼, 향후 사업을 재추진할 때에는 법적 결함이 없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을 향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지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적 간접영향권 바깥 지역은 자치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 개개인이 정책의 실효성을 일상 속에서 보다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시설 확충의 필요성만 강조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마포 사업 중단을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까지 함께 계획하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