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5천억 원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기금은 2천억 원 이상 늘려 편성한 것을 두고, 도의회에서 예산 운용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규모 사업 감액과 기금 적립이 맞물린 도의 재정 운용 기조를 집중 추궁했다.

경기도는 이번 2회 추경안에서 재정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1,300여 개 세부 사업에서 총 5,465억 원을 삭감한 반면, 각종 기금에는 2,31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장한별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보다 그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을 제외하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축소와 기금 확대의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326억 원 늘어난 반면 주요 SOC 사업비가 줄어든 사례를 언급하며 “300억 원이면 상당한 규모의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기금을 늘리면서 도민 체감사업을 줄이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기금에 갑작스러운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상환해야 하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부서별 감액 실적을 인사나 인센티브 등 혜택과 연계하려 했던 세출 구조조정 평가 방식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감액을 많이 한 부서가 일을 잘한 것인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한 부서가 일을 잘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감액 규모가 성과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장한별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것을 가장 손쉬운 해법으로 삼지 말고, 활용 가능한 재원을 끝까지 검토해 재정위기를 풀어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