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정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동작구 등과 후속회의… 공공이 초기 검토 지원하고 주민이 사업 추진하는 방향 논의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와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 등의 문제로 추진조직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진조직 구성 이전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초조사·전문자문·행정지원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노 의원은 토론회 직후 서울시·동작구 관계자 및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별도 후속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이 기본조사와 정비 방향 검토를 지원해 사업 착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노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점의 기초조사와 구체적인 정비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예산 1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향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조사 범위와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방식을 확정할 구상이다.

노 의원은 “주민들이 추진조직을 만들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복잡한 권리관계와 초기 비용 때문에 조직조차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공공이 초기 검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조사와 정비 방향 검토를 위한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해 주민들이 사업 가능성과 추진 경로를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후에는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진행 상황 공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