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건립이 따른 주민 우려…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대응으로 연결
생활환경 조사·주민 의견수렴·지역사회 상행협력 근거 마련
산업 발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의 균형 모색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이 최근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고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이번 제정안은 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 해소함으로써, 디지털 인프라 성장과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는 반면, 인근 주민들의 우려와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주거지와 산업시설이 맞닿은 도심 속에서 소통 부재로 인한 마찰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인식 서울시의원과 박희정 의원(금천제2선거구)이 공동으로 ‘서울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사후 민원 처리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도하는 생활환경 조사부터 체계적인 주민 의견 수렴, 환경개선, 사업자와의 상생 협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데이터센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조사와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장이 데이터센터 및 AI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생활환경 개선, 녹지·보행환경 정비, 주민 편의 증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주민 의견 수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AI 데이터센터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의견 수렴 시에는 대상구역과 수렴주체, 기간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과 사업자 간 소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셋째, 데이터센터와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았다. 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협력 지원은 물론 주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미래 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인근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 발전의 필요성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 우려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도시 차원의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데이터센터와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