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서 부시장 상대로 사업비·재원·주민 생활대책 집중 질의
“사업 반대 아닌 책임 있는 추진 촉구… 22억원 우선 추진·추경 10억원 대안 제시했으나 59억원 고수”
“주거밀집지역 주말 야간 공연, 빛·소음·교통 검토 없이 추진 땐 집단민원으로 ‘애물단지’ 우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혜영 위원장은 지난 21일 공원녹지과 소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59억원 규모의 ‘미사 워터스크린 사업’과 관련해 부시장을 발언대에 세우고,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계획, 주민 생활환경 보호 대책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공원녹지과장이 아닌 부시장을 모신 것은 이 사업이 단순 실무를 넘어 시 지휘부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출석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상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점검과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근거와 설명은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상권 활성화의 근거로 일회성 행사인 ‘하남뮤직페스티벌’ 자료만을 제시했다고 지적하며, 상설 수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문객 및 소비 효과 분석을 촉구했다. 이어 총사업비 59억원의 불명확한 산출내역을 짚는 한편, 의회가 제안한 예산 분산 추진이나 추경 10억원 우선 확보 등의 대안을 외면하고 당초 규모를 고수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원도심 하천 정비와의 우선순위 형평성 및 국비 탈락에 따른 재원 대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곡천과 덕풍천 정비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망월천 경관시설에 6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수경시설 설치 중심임에도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다 탈락한 경위를 묻고, 부족한 재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약 30면에 불과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단지의 주차 피해를 우려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번 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 문제를 부각했다. 주말 야간 공연으로 인해 조명 빛공해와 음향 소음, 교통혼잡이 반복되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지적했다. 방문객에게는 잠시 머무는 공간이지만 주민에게는 매일 쉬는 삶의 공간인 만큼, 불편 해소 대책 없이 시설부터 설치하는 것은 행정이 갈등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사전 영향 검토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방문객에게는 잠시 머무는 공간이지만 주민에게는 매일 쉬는 삶의 공간”이라며 “불편 해소 없이 시설부터 설치한다면 행정이 스스로 갈등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일부 단체 대상의 형식적 설명회를 넘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이대로 추진할 경우 집단민원으로 공연을 중단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전 영향 검토, 주민 의견수렴, 공연 축소·중단까지 열어둔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랜드마크는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도시의 자산이 된다”라며 “주민에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행정이 그 불편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먼저 입증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효과 검증과 재정 건전성, 주민 생활권 보호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책임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