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0일 (재)경기교육장학재단과 경기교육연구원을 만나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정산 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조례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기관들과 의견을 나누며 실제 기관 운영 여건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병진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산 결과가 의회 보고와 공개는 물론 차년도 예산편성 및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날 조병진 의원은 각 기관의 예산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의 실무 여건과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세심히 청취했다. 아울러 조례에 담길 기준과 절차가 기관의 실제 업무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정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병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정산 절차를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과 위탁사업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예산과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교육청과의 협의에 이어 오늘 실제 적용기관의 의견까지 확인한 만큼, 이를 종합해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