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만 국한됐던 기존 보행안전 대책의 한계를 넘어, 아이들이 집을 나서는 골목길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통학 생활권’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은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방안―학생들의 안전한 경기도, 통학로에서 생활공간까지」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학부모와 일선 학교·교육 관계자, 유관기관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참여가 이어지며 ‘우리 아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물리적 시설 위주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린이 보행사고는 이면도로와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내부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 실제로 이날 제시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전체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가운데 이면도로가 35.7%, 횡단보도가 3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제자로 나선 장재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통학 생활권 전반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면도로의 위험도 등급에 따른 맞춤형 시설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관계기관 간 통합 운영 체계 구축 등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금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은 통학 안전의 범주를 생활권 안전망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하며, 보행 연속성 전수조사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비롯해 경기도형 ‘안전 통학로 인증제’ 도입 및 아동 참여형 안전지도 제작을 제안했다.

임은정 경기남부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무인단속 카메라(CCTV)의 단속 사각지대 문제와 학부모 봉사 인력 급감 등 일선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몇 대를 설치했는가보다 몇 대가 정상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실제 활동 실적에 기반한 차등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수목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보행권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생존권이자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의무화 및 도비 지원, 공공 자격제 도입과 더불어 늘봄학교 및 지역 복지관과 연계한 통합 돌봄 안전망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김세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은 “시설이 안전한 길을 만들고, 사람이 그 길의 안전을 완성한다”며 위험도 분석에 기반한 보행안전지도사 양성·배치와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현장 밀착형 안전교육을 결합한 ‘사람이 지키는 통학로’ 조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를 이끈 좌장 최미금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되는 생활공간”이라며 “집 앞 골목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학교 앞 도로까지 안전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257개 학교에 별도의 보행 통학로조차 확보되지 못한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면서도, 수원 서호초등학교가 학교 부지 일부를 내어주고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전담해 안전한 통학로를 개설한 모범 사례를 들어 ‘기관 간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통학로상의 위험요인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발굴·기록할 것인지, 확인된 위험요인을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책임지고 개선할 것인지, 개선 조치 이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안전도 변화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축사를 통해 힘을 보탰다. 특히 안 교육감은 ‘경기형 안심 통학망’ 구축을 약속하며, 이날 도출된 현장의 정책 제언들을 경기교육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최미금 의원은 “통학로 안전관리의 주체와 도로망 구축 문제, 교육청·지자체·경찰 공동협의체 구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입법과 정책개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