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모두 경기북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첩규제 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5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관계자들로부터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단행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면밀히 짚어보고, 현재 운용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실태를 점검해 향후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지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개 지자체에서 92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경기도 내에서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이었던 연천군과 가평군이 지정을 유지한 가운데, 종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됐던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포천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2개 군에서 3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인구감소지역 3곳과 관심지역 1곳 모두가 경기북부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세부 운영 현황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재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차등 배분되고 있다.

올해인 2026년 경기도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광역지원계정 28억 9,300만원과 기초지원계정 200억원이다. 기초지원계정의 시·군별 배분액을 살펴보면 가평군 80억원, 연천군 72억원, 포천시 30억원, 동두천시 18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보고를 받은 윤종영 부위원장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차별화된 대책을 주문했다. 윤 부위원장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구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금 운용의 체감도 제고와 중장기 전략 수립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모두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균형발전사업과 중앙정부 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종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사업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