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간담회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오·폐수 방류 계획 강력 반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오·폐수가 안성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농업용수 오염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방적인 방류량 확대 중단과 농업용수 수질 관리기준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21일 안산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오·폐수의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8월 26일과 9월 2일·3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의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 수질을 측정한 결과, 방류구 하류 0.4km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mg/L, 황산이온은 1,561mg/L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류구에서 7.4km 떨어진 하류 지점에서도 염소이온 513mg/L, 황산이온 1,060mg/L라는 높은 수치가 검출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장 방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의 평균농도는 염소이온 71mg/L, 황산이온 32mg/L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수질 조사는 향후 용인 SK하이닉스 공장의 방류수가 안성 고삼저수지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이천 공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아직 용인 공장의 실제 방류수나 고삼저수지 유입 이후의 수질을 직접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문제는 제도적 사각지대다. 현재 국내 법령상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염소이온 250mg/L 이하, 황산이온 200mg/L 이하라는 명확한 상한선이 규정돼 있으나, 하천이나 호소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때 적용할 두 성분의 별도 수질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관개용수 평가 지침에서는 지표관개 시 염소이온 농도 기준을 약 355mg/L로 제시하고 있고, 황산이온의 통상 농도 범위를 0∼960mg/L로 설정하고 있는데, 죽당천 조사 지점에서는 두 항목 모두 해당 국제 지표를 크게 웃도는 고농도가 확인됐다.

물론 FAO 지침이 일률적인 농작물 피해 발생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농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재배 작물의 종류와 토양·배수 여건, 관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에 대한 농업용수 관리기준 및 사업장 허가배출기준을 조속히 신설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백승기 의원은 제도적 미비점을 강하게 짚었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먹는물에 대해서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하천과 호소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 적용할 별도 기준은 없다”라며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두 항목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FAO 지침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수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사전 환경영향 검증도 주문했다. 백승기 의원은 “고삼저수지는 흐르는 하천과 달리 물이 머무르는 저수지인 만큼, 오·폐수에 포함된 성분이 장기간 유입될 경우 수질과 농업용수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며 “작물 생육과 토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농업용수 공급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 상생협약 체결 당시 하루 약 36만톤 규모로 계획됐던 오·폐수 방류량이 최근 하루 최대 48만 6천톤까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백 의원은 피해 당사자인 안성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백승기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방류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직방류 계획 전면 철회와 우회 관로(바이패스) 도입, 그리고 기존 상생협약의 책임 있는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방류수가 한천을 거쳐 고삼저수지로 흘러들 경우 농업용수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백승기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용수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농업용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방류수 관리 대책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