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부분을 임차해 시설채소와 화훼 농사를 짓고 있는 성남 등 도시 근교 농업의 현실을 반영해, 자경농 중심의 지원 한계를 넘어 임차농도 안정적으로 시설개선 혜택과 장기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성남지역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보장과 시설개선 지원, 농업용수 수질 문제 등 일선 농업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만식 의원은 성남 지역 농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짚었다. 최 의원은 “성남은 농지가 많지 않은 데다 시설채소와 화훼농가 상당수가 임차농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비닐하우스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자기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와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 농업인들이 불안감 없이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업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토지 소유주의 사전 동의 등을 전제로 농지 내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단위의 장기 임차 및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임차농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개선에서 소외된다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농어촌공사와 경기도, 성남시가 함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농 현장의 직결 과제인 농업용수 수질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최 의원은 성남 관내 일부 농가에서 지하 관정을 통해 끌어올린 농업용수에 녹물이 섞여 나와 작물 재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차원에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성남 농업은 규모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시설채소와 화훼 등 도시 인근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임차농의 시설개선부터 농업용수까지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