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공람 17일 만에 발표

8년간 추진돼 온 경기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주민 공람 뒤 보름 남짓만에 사업방식이 다른 정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돼 반발이 거세다.

2일 경기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부터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 장지동 일대에 주택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역세권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토지를 모두 수용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에 현금 보상과 환지를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환지는 개발에 필요한 땅을 제공한 토지주에게 사업 뒤 정리된 땅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일부 토지주는 땅을 모아 공동 개발하는 집단환지를 선택하고 민간사업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맺었다. 사업은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받았고 시는 7월 6~27일 주민 의견을 다시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람이 끝난 지 17일 만인 8월 13일 기존 사업지와 양벌동 일부를 포함한 약 48만㎡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맡아 4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사업방식이 바뀌면 기존에 기대했던 환지를 받기 어려워지고 민간사업자와 맺은 계약도 무산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계약금 반환 가능성도 우려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을 철회하고 기존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또 시가 기존 계획을 공람할 당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추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취임한 박관열 광주시장은 당선인 시절인 6월 경기도에 기존 2단계 사업의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지난달 말 박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사업방식 변경 경위를 공개하고 두 사업의 주택 공급 시기와 토지주 보상 등을 비교해 시민에게 유리한 방식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보안 유지 의무 때문에 관련 경위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토지주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