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사업 계약심사로 큰 성과

‘예산심사의 달인공무원’들이 지난 1년간 1조원이 넘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계약심사를 통해 1조 16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원가산정, 공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계약심사 실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적자료를 제출한 147개 지자체에서 총 16조 8236억원 규모의 사업 2만 5479건을 심사해 6.9%인 1조 1616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16개 자치단체별 실적을 따져보면 서울시가 6231건을 심사해 2690억여원을 줄여 절감률(9.04%)이 가장 높았다. 1208건 심사로 57억여원을 줄여 4.06% 절감률을 기록한 부산시는 가장 낮았다.

가장 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분야는 원가심사로, 1조 1383억원을 아꼈다. 경기도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 단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 기준 단가를 마련, 처리비용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다.

경기도 계약심사 담당관실은 “기존에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비가 고시되지 않아 발주기관별로 단가를 자체 산정하거나 관련협회가 제안하는 단가를 적용해야 했다.”면서 “t당 1만 6239원이던 폐콘크리트를 1만 646원으로 하향조정한 도 기준 단가를 만들어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등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를 평균 30%나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설계변경 심사를 통한 전체 예산 절감액도 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계약심사과는 대단지 아파트 공사현장의 설계공법을 바꿔 큰 소득을 얻은 모범사례로 꼽힌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