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환경 관련 민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깨끗한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뚜렷한 대책과 대안을 내놓을 수 없어 민·민 갈등은 물론 자치단체 간 갈등까지로 번지고 있다.

20일 경기 평택시에 따르면 포승읍 만호리 일대 SR친오애·만도·모아·삼부아파트 등 입주민들은 “인근에 들어선 평택·당진항 서부두 사료·시멘트 회사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당진시에 무허가 공장 단속을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8일에는 일부 주민들이 감사원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시멘트 회사들이 무허가이지만 당진시는 공장등록이 필요없는 회사라며 팔짱을 끼고 있고, 감사원은 주민들의 요청에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당진시는 “이 회사들은 생산공정이 대부분 재생과정에 해당돼 공장등록이 필요 없다.”는 입장인 반면 평택시는 “공장 등록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강원 춘천지역에서는 안마산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주민 반발이 거세다. 발전소 예정지역인 석사·퇴계동과 동내면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는 최근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식경제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서면 매연과 분진, 소음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더구나 소양강댐 발전용량 200㎿보다 2배 이상 많은 460㎿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주택가 인근에 설립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삼척 원전 유치를 둘러싼 공방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찬성단체는 원전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반대단체는 연일 집회를 열어 “후손 대대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선 가리왕산 중봉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예정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환경단체가 주축인 반대 측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아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선지역 주민들은 “환경훼손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릉 구정면과 홍천 구만리, 동막리 등 골프장 건설 반대 민원 목소리도 여전하다. 강원도청 등 관공서 앞에서는 주민들이 139일째 천막 농성 중이다. 급기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특별결의문을 내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골프장 문제, 삼척 원전문제 등 지역의 민생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철·조한종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