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고창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 49% 그쳐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촉지구 44개 사업 중 18개 불발

전북도가 도의회 배승철 의원에게 제출한 도내 개발사업 현황에 따르면 개발촉진지구, 관광단지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이 대부분 민자 유치에 실패해 당초 사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촉진지구의 경우 진안, 임실, 장수, 부안 등 8개 지구 916.15㎢에 이르지만 민자 유치 의존도가 높은 관광·휴양·지역특화사업들의 실적이 부진해 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연계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관광 개발, 지역 특화, 기반 시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는 개촉지구 사업이 대부분 국비 확보를 위해 허술하게 지정되는 현실성 없는 개발사업에만 치중돼 민자 유치 실패로 이어짐에 따라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된다.

특히 진안, 고창 등 4개 개촉지구는 지정된 지 16년이 지나 사업이 이미 종료됐지만 민자 유치 비율은 49%에 그쳤다. 진안 마이산 유스빌리지 등 13개 민자사업은 투자자가 없어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추진 중인 개촉지구 4곳 역시 44개 사업 가운데 18개 사업이 착수되지 못했다. 이 중 12개가 민자 유치 사업이다.

●새만금 340억 투자액 회수 미지수

관광지 개발사업도 민자 유치 투자 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24개 사업에 총 2조 38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실제 투자액은 31%인 7409억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민자 부분은 1조 8603억원의 23.4%인 4353억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관광지 개발 예정지 가운데 5곳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지정 실효됐고 1곳은 공사 중지돼 계획 자체가 수포로 돌아갔다.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역시 계획만 요란할 뿐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자 모집에 실패한 배후 도시는 지난해 강제 퇴출됐다. 새만금 게이트웨이 관광단지는 전북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찾아 사업을 승계하려 했으나 실패해 이미 투입한 340억원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군산 국제해양 관광단지는 15년째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 잠재적 퇴출 대상으로 분류될 우려가 높다.

배 의원은 “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승인해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다.”며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해야”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개촉지구는 87개 사업 가운데 56개 사업을 추진해 낙후 지역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 때문에 민자 유치가 제대로 안 돼 아쉬움이 있다.”면서 “시·군과 합동으로 민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증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