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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포항 풍력발전사업 추진 업체 ‘주민 의견’ 허위 제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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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주민 의견 엉터리로 꾸며
반대 의견 회피하려고 공람 안 해”
다른 지역 주민 찬성 의견도 첨부

업체 “공고대로 일주일 공람 진행”
市, 제대로 확인 않고 보고서 작성

경북 포항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면서 주민의견을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의견‘은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부가 허가 난립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업체가 이를 임의로 가공해 제출해도 확인할 도리가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미현·화봉리에 사는 복수의 주민들은 3일 “시행사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주민의견을 엉터리로 꾸며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는 “(허가 결정에) 주민 수용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체가 반대 의견을 회피하기 위해 공고만 하고 공람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안내하는 마을 방송도 없었고 마을회관에 공고도 붙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 임모씨도 “산업부에 확인한 결과 업체는 지역 주민이 아닌 경주시 거주자에게도 찬성 의견을 받아 첨부했다. 그나마 일부 찬성 서명도 허위”라며 “이런 식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게 말이 되는냐”고 따졌다.

앞서 지난 6월 16일 이 업체는 한 지역 일간지에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17~23일 포항시 기계면 화봉·미현리 마을회관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 등을 열람하도록 한다”는 공고를 냈다.

업체는 1600억원을 들여 이 지역 5만㎡ 부지에 총 6㎿ 발전기 10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포항시는 공람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파악하지도 않은 채 내부 보고서에 “86명의 찬성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가 주민 항의를 받고 이를 수정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시에 통보 없이 공고했기 때문에 공람 관련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기계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해 줄 사항”이라고 떠넘겼다. 내부 문건에 ‘찬성 86명’이란 문구를 삽입한 것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내려 준 서류를 요약해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계면 관계자도 “실제 공람이 진행됐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미현리의 경우 65가구 중 40가구가 찬성했다”며 “공고대로 마을회관에서 일주일간 공람을 진행했다. 사진 촬영도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진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는 “줄 수 없다”고 했다.

한 풍력발전 대기업 관계자는 “허위 제출을 막으려면 업체의 공람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공람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2022-08-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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