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정감사서 백지화 공방
부유식 해상풍력사업도 도마에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 백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해 절차 중단을 선언한 김두겸 울산시장에 대한 질타를 쏟아 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시작돼 이명박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구체화됐는데 갑자기 파기 선언에 이어 초광역 경제동맹 결성과 행정 통합 얘기가 나왔다”면서 “모든 정책은 역사성을 가지는데 잘 달리던 열차를 탈선시켜 새로운 궤도로 달려 보겠다는 것은 효과도 없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도 “특별연합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나 지자체장들, 시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잘 준비된 사업”이라면서 “단순히 정치적 손익에 따라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연합의 무산으로 인한 부울경 초광역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행정 통합에 대한 울산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서울·수도권 일극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지만 재정권이 확보되지 않아 선언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실효성 없는 일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연간 200억원의 운영비가 드는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은 1997년 경남도에서 분리돼 광역시로 승격된 만큼 다시 행정 통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선 7기 송철호 전 시장의 핵심 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적도 도마에 올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해상풍력 수산업 실태조사’ 은폐를 비롯해 정부의 실증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과 과학기술성·타당성 조사 부적합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해상풍력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피해는 어민들과 울산시민이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기술적 문제나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어 “민자사업이라도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동참한 국내 중소기업이 낭패를 볼 수 있고 국고 낭비도 우려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