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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학내 갈등 줄어들까… 경기교육청 ‘화해중재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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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본청·교육지원청에 신설
학생 사이 충돌, 교사·학생 간 갈등
상호 이해 도와 법적 분쟁 차단
교원·공무직 갈등 해결엔 ‘미온적’

학교 내 갈등은 복잡다단하다. 학생 사이의 갈등, 교사와 학생 간 갈등, 교원과 교육공무직 간 갈등 등이 시시각각 분출된다. 경기도교육청이 나날이 심해지는 학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면서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3월 본청과 관내 6개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수원,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용인, 화성, 오산 등 7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되는 화해중재팀은 각각 장학사 1명과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다. 학생 간 갈등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로,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갈등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로 가기 전 당사자 간 상호 이해를 도와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돕는다. 본청은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화해중재 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화해중재팀 신설은 학교 내 갈등이 쉽게 법적 분쟁으로 번지며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불러오자 추진됐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673건으로 월평균 4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296건(총 3550건) 대비 150건이 늘어난 수치다.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한 교보위 심의 건수도 올해 월평균 68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45건을 훌쩍 넘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며 잠잠했던 학내 갈등이 다시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학교 내 또 다른 갈등인 교원과 교육공무직 간 갈등은 아직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유치원 방과 후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만 3만 7293명이 종사한다.

갈등은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나 교육공무직이 처우 개선을 위해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원단체는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옳지 않다”는 성명을 냈다.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임용시험도 보지 않고 들어온 교육공무직이 어떻게 교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교육공무직 역시 교원들의 잦은 조퇴 사용을 지적하는 경기도의회에 호응하며 “방학 기간 아무것도 안 하는 교사들이 학기 중에도 놀러 다니려고 조퇴를 사용하지 않느냐”며 원색적으로 비방했다.

이들 간 갈등은 중재할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도교육청 직장 내 갈등 신고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교감은 “학교 내 갈등은 상상 이상”이라며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로 감정이 심하게 상해 버거운 상황을 가끔 마주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2-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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