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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삼척 고속道 건설, 예타 문턱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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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이달 말 착수
낮은 경제성, 균형발전으로 설득


김진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동서6축고속도로 영월~삼척 구간(91㎞)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강원도는 기획재정부가 영월~삼척 구간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달 말 착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초까지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종합평가(AHP) 점수가 0.5를 넘으면 영월~삼척 구간 건설 사업 예산이 편성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AHP가 0.5 미만으로 나오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해 최소 2~3년 이상 지연된다.

영월~삼척 구간 건설 사업이 AHP에서 0.5 이상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면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지수(BC)는 0.171에 그쳤다. 통상 BC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경제성(30~45%), 정책성(25~ 40%), 지역균형발전성(30~40%)으로 구성된 AHP에서 지역균형발전성을 강조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허재영 강원도 국가도로팀장은 “영월~삼척 구간 건설이 새로운 동서 산업 축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점과 강원 남부, 경북 북부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서6축고속도로는 1992년부터 추진돼 전 구간(250㎞) 가운데 평택~제천(130㎞)이 2015년 개통됐고, 잔여 구간인 제천~영월~삼척(120㎞) 중 제천~영월(29㎞)은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32년 완공될 계획이다.

이종구 강원도 도로과장은 “영월~삼척 구간 건설 사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만큼 도와 시군, 지방의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예타 문턱을 넘겠다”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3-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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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