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시민 신고에만 의존 말고 단속 인력 확충 필요”
근본적인 불법주정차 해결 위해 주차 공간 마련, 대중교통 편의 증진·대중교통 이용 실태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강화와 단속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전체 교통 민원 중 77% 이상이 불법주정차 민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신고제에 의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 대해서 간헐적으로만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국민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이용해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다”고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단속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신고제를 확대한다고 해도 서울시만큼은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을 개선하고 단속 인력을 더 늘려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의 주차 공간의 구조적인 정비와 기술적인 보완으로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 및 개선에 서울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하며 “주차 단속 인원을 확대해 지역별, 구간별, 시간별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발생 지역에 단속 인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모 연예인의 콘서트 직후 대중교통 이용 실태 문제 논란과 관련해 “본인의 편의만을 위해 우비를 입은 채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좌석과 바닥에 물이 흥건한 상황을 만들어낸 일부 비상식적인 승객들로 인해 당시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대다수의 시민분이 해당 대중교통 시설 이용에 굉장한 불편함을 토로했다”라며 “추후 불편함을 대다수의 시민분이 겪지 않도록 해당 사안에 대해 빠르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서울시에 대중교통 이용 실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