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등 18건 처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을 의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경북도내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업무수행 안정성, 능동적 업무환경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했으며 원안가결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살인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했으며 원안가결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했으며 원안가결했다.

이 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소관 동의안인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경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정기분 경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복지전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15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례안들을 발의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