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당 1인 수백만원 등록금 지원···내년 예산안 약 3억 5000만원 편성
“주임교수-조희연 전 교육감 간 이해관계···세금으로 혁신교육자 양성하는 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25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석사과정 운영 지원에 투입되는 혈세 낭비를 지적, 해당 교육과정 대상자 선발에서 혁신학교 교원이 받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에서는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입학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1인 200여만원씩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3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문제는 일부 기관의 교육과정 내용이 특정 가치에 매몰돼 있고 해당 전공 주임교수들과 조희연 전 교육감 사이의 관계성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과정의 대상자 선발 세부 심사에서 ‘혁신 교육 실천 경험’에 최대 20점의 가점을 주고 있어 혁신학교 교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는 조희연 전 교육감과 공동 저자로 책을 쓰고 건국대 양성관 교수는 조 전 교육감 2기 출범준비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조 전 교육감 3기 교육회복증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면서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주임교수들이 조 전 교육감과 연을 맺고 있는 것이 모두 우연의 일치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한 대학원의 강좌는 혁신교육 그 자체보다 진보적 가치나 특정 사상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해당 석사과정 운영에 매년 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적절한 내용의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나아가 수억 원의 시민 혈세 투입이 원론적으로 적절한지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상자 선발에서 혁신 교육 실천 경험에 가점을 배치한 것은 대놓고 혁신학교 교원을 뽑아 석사학위를 부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교육이 지향하는 공정한 출발선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혁신학교 교원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해당 교육과정 부분은 대학들과 연초에 협의하겠다”며 “대상자 선발 심사에서 현장 연구의 적합성을 따져서 특정인들을 위한 특혜로 보이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