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법적 대응 때 지원



수원시가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을 채용했다.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은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지원한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를 봤을 때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원실 직원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케이스(음성기록장치)와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를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대민업무 수행부서까지 확대 지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4일부터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고 있다.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3월 한 지자체에서 민원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악성민원대응 전문관 채용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