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반복 투입되는 서울풍물시장…인력 구조부터 전면 재정비 필요
노동·복지 사업도 중복과 이원화 문제 심각…구조적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풍물시장과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예산 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서울풍물시장이 불법 증축, 위생·안전 관리 미흡, 임대료 체납, 위탁 독점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개선 없이 예산만 반복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과 2025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연이어 감액되면서 운영 인력이 24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약 1억 4500만원에 이르는 인건비 부족분은 이번 추경안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예산의 계획성과 타당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 의원은 총무팀과 마케팅팀이 각각 2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행사 기획, 홍보, 입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인력 구조는 시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정상 운영이 가능한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적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의 사업 지원대상을 ‘노동자’와 ‘일반시민’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정적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관련 유사 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한 사업 간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구 의원은 “문제 해결 없이 반복되는 예산 편성과 형식적인 운영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서울시는 사업 구조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