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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경기도의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서 한발짝 나아간 ‘매출채권 팩토링’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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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수) 열린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매출채권 팩토링’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을 제안하였다.

먼저 김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100% 집행률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같은 예산을 4월 말에 이미 75%나 집행하였다”며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우려했다. 이어 “보험료 지원도 아주 좋은 정책이지만, 중소기업 간 외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넘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 차원의 ‘매출채권 팩토링’ 정책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해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한 글로벌 신용보험사 조사 결과 한국에서 매출채권을 실제 대금으로 회수하는 데 평균 54일이 걸린다는 통계와 맞물려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운영 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 동결과 수요 증가로 기업 한 곳당 수혜 금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넘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함께 도입해 도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도 제안에 공감하며, 담당 부서에서 제도 도입 가능성과 필요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검토를 당부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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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