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곤돌라·광화문 국가상징공간 등 잇따른 예산 이월 지적
“당위성 없는 추진은 행정 낭비”
잦은 명시이월·불용에 사전 타당성 및 정책 지속 가능성 심도 있는 검토 당부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건,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게 사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7일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에서 임 의원은 “타당성 검토 및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4년 회계연도에 예산 전액 명시이월했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는데, 사업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4년 회계연도에 전액 명시이월됐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이 사업 예산이 또다시 불용될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잠실 곤돌라 사업은 결산을 통해 예산 전액 불용 처리가 됐다.

또한 임 의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명시 이월된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또한 명시 이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면서 “사업 추진 여건,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매우 미흡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책을 요구했던 사안들인데,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입지 타당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절차가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가능성 여부 타진 등은 심도있게 논의된 후 추진해야 하는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업의 본질을 생각하고 실현할 때는 가능성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치적에 집중하기보다 당위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사업을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