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DMZ영화제 감액 선반영·예술인 기회소득 2차 지급 중단 과정 집중 점검
“75만원은 작품과 작품 사이를 버티는 생활비”… 예술인 현실 반영한 성과평가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이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감액과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번 추경안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원금을 기존 31억원에서 24억 4700만원으로 6억 5300만원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제 측은 이 감액안에 맞춰 개막식과 부대행사를 미리 축소해 진행했으나, 영화제 폐막일(9월 16일)이 추경안의 의회 본회의 의결일(9월 18일)보다 앞서 추진 절차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감액안을 마치 확정예산처럼 적용해 영화제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영화제는 16일 종료되고 추경안은 18일 의결된다면,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과 상금이 이미 안내된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을 줄이면 영화제를 준비한 사람과 수상자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단순히 아쉽거나 유감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감액 전에 충분한 설명과 과정이 있었어야 할 무거운 문제”라고 질타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짚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28개 시·군 예술인 약 1만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2차 지급분인 도비와 시·군비 총 28억 59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겨, 추경안으로 확정될 경우 올해 지급액은 75만원에 그치게 된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를 비롯한 시·군에서는 연내 지급계획을 예술인들에게 이미 안내했다”며 “지원하겠다고 알린 뒤 예산을 줄이면 현장의 예술인들은 무엇을 믿고 다음 작품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들은 작품 하나를 올리기 위해 오랜 준비기간을 견디고, 다음 작품을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없는 공백기를 겪는다”며 “75만원은 숫자로는 작아 보여도 많은 예술인에게 그 기간을 버티게 하는 생활비”라고 강조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예술활동 시간이나 공연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데 대해서도 “지원이 있어 다시 연습을 시작하고 작은 무대라도 준비할 용기를 얻는 예술인이 있다”며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까지 넓고 깊게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심의 말미에 이 의원은 자신도 예술인과 체육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문화·체육정책이 유명 예술인과 엘리트 체육인의 목소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장 중심 행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현장에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는 예술인과 체육인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며, 유명 행사 위주의 관람형 행정에서 벗어나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품 팔아 수렴하고,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