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사서 도 및 시·군 복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 촉구
추경 예산 편성 관행 지적 및 본예산 적기 편성 강조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내 유사·중복 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통폐합과 수혜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경기도 본청과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유사 복지 사업의 비효율성을 집중 조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가족국 소관 ‘시·군 아이돌봄 워크숍’을 들며, 도 주관 사업과 시·군 자체 행사가 겹쳐 발생하는 문제점을 꼬집는 한편 낮은 참여율의 원인을 파악해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과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그리고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과 ‘청소년 노동자 통장 운영’처럼 명칭과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을 짚었다. 이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등 수혜 요건을 꼼꼼하게 점검해 중복되는 사업을 단일화하거나 서로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복잡하고 분산된 복지 제도로 인해 현장 담당 공무원들과 도민들이 겪는 고충을 언급하며 “수혜자가 일일이 신청을 찾아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추경 편성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 의원은 “추경에 올라오는 많은 사업이 계속사업인 만큼,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과장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질의를 통해 도 집행부 관계자들은 유사 사업 통합 검토와 수혜 대상자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