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반대 청원으로 이어질 수도”
“학교 밖 청소년·여성청소년·이주민 지원사업 필수예산 지켜야”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 국가 책임사업은 정부예산 투입돼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지난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국에 학교 밖 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감액에 우려를 나타내며 필수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 “7월 말 기준 신청률이 약 60%라면 연말까지 추가 신청이 이어질 텐데 사업 도중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 신청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제2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사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화사업과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 모두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프로그램과 축제, 교육 등에 참여하며 소속감과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며 “교육체계 밖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그들이 자기계발을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민사회국 소관 사업 중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 제작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주노동자가 자국어로 작업장의 안전 수칙과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기존 자료와 타 기관의 기존 수록 내용을 재활용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아리셀 참사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언어적 장벽 때문에 안전교육이나 비상 상황 대응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들이 경기도 내 실제 산업현장의 환경과 독자적인 정책 여건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성가족국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퇴소자 자립지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퇴소 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지원금이 실질적인 자립에 충분한 수준인지 살펴야 한다”며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도와 시군이 함께 정부의 책임과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다음 해부터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 비율을 원칙적으로 3대 7로 조정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경기도 대표 정책의 존속 여부가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실·국을 대표하는 핵심사업만큼은 예외를 두는 등 정책의 연속성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예산 감액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집행부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정이 어려울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청소년과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와 안전에 직결된 사업만큼은 책임 있게 지켜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