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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 배·보상법 촉구…3만명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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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군 연대해 관련 법 조속한 통과 촉구
서명부 취합해 청와대·국회 등에 전달


거창사건 희생자 배·보상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 모습. 2026.11.2. 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이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거창군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청원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배·보상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3개 군민의 뜻을 모아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서명 목표는 군별 1만명씩 모두 3만명이다. 거창군은 읍·면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에도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민간인 1424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그동안 배·보상 관련 법안이 17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2025년에도 신성범·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다.

청원서에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배·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 차원의 추모행사를 적극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국가 배·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염원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고 배·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이달 말까지 서명부를 취합해 12월 3일 청원서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거창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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