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명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좌장을 맡은 「도민이 바라보는 경기도 재정」 정책토론회가 10월 30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도민의 시각에서 경기도의 세입구조와 재정 실태를 점검하고, 복지·교통 등 도민 일상에 미치는 파장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채명신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은 단순히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재정은 단순한 행정의 숫자가 아니라 도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라고 짚으며 “한정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예산편성과 성과평가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첫 번째 패널로 나선 유진선 전 용인시의회 의장은 제2회 감액 추경 추진 당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 이양 등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기금·특별회계의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구조와 광역도 단위의 불리한 지방세 체계를 거론하며 “정률분 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의 지방 이전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박영주 사회적협동조합 ‘슬슬’ 이사장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지역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작은도서관과 지역서점, 독서문화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지출이 아닌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공공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곽선진 용인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은 “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한 절감액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민간이전예산의 사회적 기여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민의 평가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에 나선 류근하 한보라더힐 입주자대표는 어린이집 교사 가족의 사례를 들어 재정 현안이 도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음을 환기하며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보육교사 수당 등 민생·돌봄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채명신 의원은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은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불안정한 세입구조와 늘어나는 재정수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무엇보다 재정의 성과는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느냐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건넸으며,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영상축사를 보냈다. 아울러 전자영·김용찬·김승기·이미정·안시현·지영일·김성태·김성기·이건한 경기도의원과 이상욱·신나연·서정일·임현수·오수정·신민욱 용인특례시의원, 시민 40여 명이 자리해 경기도 재정 현안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방향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