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0월 30일(금)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대규모 개발지구 학생수용계획 현실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신규 개발지역 내 학교 부족 현상과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 및 학생배치 계획이 지역의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적기 개교와 안정적인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해법을 찾고자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상준 고양시 주민자치회장은 지축지구 사례를 바탕으로 신규 택지개발지역에서 나타나는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박 회장은 학군 전체의 여유 정원만을 기준으로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할 경우 지리적으로 단절된 생활권 여건과 학생들의 실질적인 통학 부담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수요 분석과 학교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미경 덕은한강연합회 총무이사는 덕은지구 내 개교 지연에 따른 공백과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수용계획의 초점을 단순한 학교용지 확보가 아닌 입주 시점의 실질적인 학교 운영으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입주 일정에 맞춘 개교 계획 수립, 실제 대중교통 이용 시간을 반영한 생활권 중심 배정, 학교 신설 전 등·하교 지원책 마련, 합리적인 학생 유발 수요 산정 등을 제시했다.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건축 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신두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향후 교사 증축이나 학생 수 증감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초기 설계 과정부터 공간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학생 수요 변화에 발맞춰 증축이나 용도 전환이 용이한 미래형 모듈러 학교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연일 의원은 “대규모 개발지구의 학생수용계획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제 통학 여건과 안전을 반영한 학생 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주와 개교의 시차, 생활권과 배정 학교의 불일치로 생기는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계속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학생 수요 예측부터 학교 설립, 배정과 통학 지원까지 개선 과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이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책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한준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양승현 리포터